원전을 멈춘 재판관 이야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던 원전을 전력 회사들이 다시 가동시키려 하자 지역 주민들은 원전 운전 금지 소송을 걸었다. 후쿠이福井 지방 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으로서 오이大飯 원전 운전 금지 판결을 내린 저자는, 독자들에게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며, 원전을 멈추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도록 촉구한다.

“원전이나 지진학에 대한 상세한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편견을 씌우지 않고 사안을 꾸밈없이 파악하는 안목을 지닌 고등학생 이상의 독자분이 이 책을 읽는다면, 원전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작하며’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재앙의 날, 2011년 3월 11일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46분,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일본 산리쿠三陸 앞바다 130킬로미터 지점 해저에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다. 그 지진이 동아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저 거대 지진으로 판명되는 데는 불과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지진의 뒤를 이어 시속 20킬로미터의 지진 해일이 육지를 습격했다. 40미터 높이의 해일이 도시를 덮쳤고, 해안에서 1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해일이 밀려들기도 했다. 일본 경찰청은 15,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500여 명이 실종됐으며, 228,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간 나오토 총리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라고 말했던 이 거대한 지진은 태평양 주변 지역으로 지진 해일을 일으켜 크고 작은 피해를 입혔으며, 지구의 자전축마저 이동시켜 지구의 자전 속도를 1.8μs(마이크로초) 단축시켰다. 그러나 지진의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미래의 에너지원

원자력 발전의 두 얼굴

친환경이면서 저렴한 발전 비용을 자랑하며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불렸던 원자력 발전.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휩쓴 강력한 지진과 지진 해일이 후쿠시마福島현을 덮치면서 원전의 안전성은 사상누각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진 발생 1시간 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15미터 높이의 지진 해일이 닥쳤다. 해안가에 건설된 발전소는 지진 해일에 대비해 방파제 설비를 갖췄지만, 건설 당시 예상했던 지진 해일의 높이(5미터)를 훌쩍 넘긴 지진 해일에 원전은 침수되고 말았다. 원전은 가동 중이던 원자로를 지진 발생 시점에 이미 정지시켰으나, 지진 해일로 인해 비상용 화력 발전소가 침수되어 원자로에 냉각수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고, 핵연료의 반응으로 생성된 수소가 격납 용기 내에 가득 차 결국 압력 파괴로 이어져 방사능이 대기로 유출되는 재난이 일어났다.

전력 회사의 원전 재가동 요청과

지역 주민의 원전 가동 금지 소송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가동 중이던 원전을 모두 정지시켰다. 원전의 위험성을 목격한 일본인들의 불안감과 탈원전을 정책으로 삼은 정부 여당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전력 회사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려 하자, 원전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은 이에 반대해 원전 운전 금지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가운데 2014년 5월 후쿠이 지방 재판소에서 오이 원전의 운전을 금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이 원전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던 원전 중에 가장 먼저(2012년) 재가동을 시작했던 원전이었기에 이 판결이 가져온 충격은 상당했다. 당시 판결을 선고한 재판장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활 기반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업에 관련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크기와 정도에 따른 안전성과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어야 마땅하다.”라며 오이 원전의 가동을 중단한 판결의 근거가 원전의 위험성이 안전성과 신뢰성보다 더 컸기 때문임을 밝혔다.

알면서도 보지 못했던

원전의 위험성

위 재판을 관장했던 재판장이 바로 이 책의 저자 히구치 히데아키樋口英明 재판관이었다. 그는 원전 운전 금지 재판을 맡으면서 원전의 운전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가 “지극히 단순하고도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단순하고도 당연한 깨달음에는 원전과 지진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자는 “사안을 꾸미지 않고 파악하는 안목을 지닌” 이라면 누구나 원전의 위험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더해 저자는 친절한 설명을 위해 원전의 발전 원리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 경위,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안전성 기준 등을 독자에게 제시해 준다. 일반적으로 위험은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과 극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전의 위험성은 과연 어디에 속한 것일까?

주택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전성

원자 폭탄급 파괴력의 위험성

놀랍게도 원전은 앞서 구분한 두 가지 위험에 모두 노출되어 있었다. 사고 발생 확률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내진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력 회사에서 제시한 원전의 내진성은 일반 주택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에는 진동의 가속도를 표시하는 ‘갈gal’이 있다. 저자가 2000년 이후 발생한 주요 지진과 시설의 내진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700갈’이 넘는 지진은 모두 30여 회나 발생했다. 그러나 오이 원전의 내진 기준은 405갈에 불과했다. 후에 700갈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이 역시도 700갈이 넘는 지진이 닥친다면 원전이 위험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원전은 진도 5가 넘는 지진에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진은 일본에서는 거의 매주 일어날 정도로 흔하다. 즉, 일본의 원전 사고 발생 확률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피해의 규모 측면에서도 원전은 매우 위험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수소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1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대피 과정에서 6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몇 번의 기적 같은 행운이 없었다면 도쿄와 요코하마 일부를 포함한 250킬로미터 범위의 주민 4천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만 했을 것이다. 간 나오토 총리는 도쿄전력 간부에게 “이대로 가다간 일본은 멸망한다.”라며 질책했다고 전해진다.

원폭과 원전은 ‘쌍둥이 형제’라고도 한다. 우라늄 에너지를 10만 분의 1초로 방출하면 원자 폭탄이 되고, 이를 통제해 전기를 만들면 원자력 발전이 된다. 그러나 “핵무기는 터뜨리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폭발하지 않지만, 원전은 물이나 전기가 상실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어 폭주하고” 만다. 저자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해 원전을 통제한다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드러낸다. “사람이 항상 관리해야 한다는 말은 사람이 관리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원전은 친환경이다?

원전 추진 세력의 변명

그러나 여전히 원전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하며,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인 논쟁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 및 탄소 절감, 그에 따른 경제성 등의 이유를 들어 원전을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거기에 사법부의 보수적인 분위기 또한 정부와 전력 회사를 등에 업은 원전 추친 세력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원전을 당장 멈춰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원전 사고의 피해는 국가의 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2. 그러므로 원전에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된다.

3. 그러나 일본의 원전 내진성은 일반 주택보다도 떨어지기 때문에 평범한 지진만으로도 위험이 발생한다.

4. 이렇게 낮은 내진성을 정당화할 학문적 근거나 원전의 운전을 계속할 사회적 정당성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5. 따라서 원전의 운전을 허용할 수 없다.

그러자 원전 추진 세력은 원전의 안전성이 아닌 방사능의 무해함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2020년 7월 히로시마 지방 재판소가 이른바 ‘검은 비’ 소송에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방사능의 위험을 인정해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노력은 결과를 맺지 못했다. 저자는 이를 통해 탈원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원전의 위험성을 쉽게 이해시켜 줄

도표와 그림 그리고 보충 설명

『내가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에는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 표와 이미지 그리고 부록이 포함되어 있다. 표와 이미지는 원전의 내진성과 지진의 발생, 기준 지진동과 실제 지진동의 관계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본문의 마지막에 수록된 부록, ‘후쿠이 지방 재판소 오이 원전 운전 금지 소송의 판결 요지(2014년 5월 21일 판결)’는 저자가 재판 과정에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깨달은 후, 이 책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판결문의 요약본이다.

또한 본문에는 설명이 필요한 단어나 개념들을 표시한 후, 그에 대한 별도의 쉬운 설명을 덧붙였다. 당시 일본의 특수한 상황이나 단어가 갖는 의미, 혹은 저자 개인의 감상이 포함된 배경 설명 등이 본문의 적재적소에 수록되어 있어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옮긴이 주]의 경우에는 한국의 상황에 맞는 단어 혹은 개념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 책을 읽는 한국의 독자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더 깊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적들의 악이 아니라

벗들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를 통해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관하여 새롭게 대화를 나눌 것을 긴급하게 호소”(14항)한다. 또한 “객관적 정보를 통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예측된다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모든 관련 계획은 중단되거나 수정되어야”(186항) 하며, “그 어떤 경우든 이윤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187항)라고 주장한다.

원전을 재가동시키려 하고, 원전 사고에 관한 피해를 부정하는 정부와 전력 회사의 목적은 단 하나, 자신들의 이익이다. 그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의무는 저버린다.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다수의 공적인 영역의 이익을 무시하고 또 파괴한다. 그 결과, 그들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고 있다. 그 오염으로 인해 이웃 국가, 심지어 자국민을 향한 피해는 등한시한 채로.

오염수 방류의 부당함, 원전 유지의 위험성, 미래 세대를 위한 탈원전으로의 길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저자는 이를 위해 ‘이성과 양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와 전력 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는 감추고 혹설을 퍼트리는 것에 속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는 전문 용어와 지난한 재판의 과정들에 판단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의구심을 갖고, 대답을 요구하며,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이성과 양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궁극적인 비극은 악한 사람의 억압과 잔인함이 아니라 그에 대한 선한 사람의 침묵에서 온다. 결국 우리는 적들의 말이 아니라 벗들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기로 마음먹을 때 우리의 생명은 끝나기 시작한다.”

- ‘제3장 책임에 대하여’ 중에서

추천사 

한국어판 서문 

시작하며 

제1장 왜 원전을 당장 멈춰야 하는가?

1. 위험이란 무엇인가？ 

2. 후쿠시마 원전 사고란? 

1)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개요 

2) 원자력 발전소의 작동 원리 

3) 안전 3원칙 

3. 피해의 크기로 본 위험 

1)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 

2) 2호기의 기적 

3) 4호기의 기적 

4) ‘면진 중요동免震重要棟’의 존재 

5) 그 밖의 기적 

6) 원전 사고 피해의 크기로 본 진정한 위험성 

4. 사고 발생 확률로 본 위험 

1) 피해의 크기와 사고 발생 확률은 반비례한다 

2) 과거 지진의 데이터 

3) 원전의 위험은 ‘완벽한 위험’ 

제2장 원전 추진 세력의 변명 

1. 첫 번째 변명, “주택과 비교할 수는 없다.” 

2. 두 번째 변명,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 설계는 지표 기준이 아니다.” 

3. 세 번째 변명, “강한 지진은 예측할 수 있다.”(강진동強震動 예측)

1) 문제의 소재 

2) 강진동 예측의 신뢰성 

• 강진동 예측의 삼중고 

• 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미래 예측 

•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는 과학에 기초해야 한다 

3)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의 나와 소송 담당 이후의 나 

4) 왜 많은 재판장들이 운전 금지를 인정하지 않는가? 

• 전문 기술 소송 - 이카타 원전 최고 재판소 판결의 영향 ① 

• 규제 기준의 합리성 - 이카타 원전 최고 재판소 판결의 영향 ② 

• 최신 과학 기술의 식견 - 이카타 원전 최고 재판소 판결의 영향 ③ 

• 현실감의 결여와 재판의 속사정 

5) 정리와 새로운 문제 제기 - 지진동 예측의 문제점 

• 기준 지진동 계산법 

• 마쓰다松田식 

• 기준 지진동 계산 방법의 문제점 

• 다케무라 마사유키武村雅之 씨의 말 

• 기준 지진동을 초과한 사례 

4. 네 번째 변명, “전력 부족을 해결하고 이산화 탄소를 줄인다.” 

1) 전력 공급 

2) 탈탄소 

3) 화석 연료 비용 

5. 원전을 멈춰야 하는 너무도 당연한 이유 

6. 원전 추진 세력의 마지막 변명, 방사능 안전 신화 

1) 새로운 신화의 등장 

2) 1밀리시버트의 의미 

3) ‘검은 비’ 판결로 드러난 사실 

• 피폭자 원호법 1조 3호 

• ‘검은 비’ 

• 재판의 개요 

• 내부 피폭의 위험성 

• 국가가 항소한 이유 

제3장 책임에 대하여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의 책임이 무거운 이유 

2. 사법의 책임 

1)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2) 지금까지의 소송과 새로운 소송 

3) 재판관의 자세 

3. 우리의 책임 

마치며 

부록 후쿠이 지방 재판소 오이 원전 운전 금지 소송의 판결 요지 

글쓴이 : 히구치 히데아키

히구치 히데아키樋口英明

1952년 일본 미에현 출신. 사법 연수 제35기. 후쿠오카, 시즈오카, 나고야 등지에서 지방 재판소와 가정 재판소의 판사보, 판사로 일했다. 2006년 4월부터 오사카 고등 재판소, 2009년부터는 나고야 지방 재판소와 가정 재판소에서 판사로 역임했다. 2011년 4월부터 후쿠이 지방 재판소 판사부의 총괄 판사로 있었으며, 2017년 8월 나고야 가정 재판소 총괄 판사를 역임하다가 정년 퇴임했다. 

2014년 5월 21일, 간사이전력이 운영하던 오이 원전 3, 4호기의 운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원전의 운전 금지 판결이었다. 2015년 4월 14일, 다카하마 원전 인근 주민 등 아홉 명의 신청을 인용하여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의 재가동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에서 얻은 경험으로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

옮긴이: 강혜정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의 도시샤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지역 자치와 시민 운동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재일 동포 및 일본 시민 사회와 연을 맺었다. 이후 도쿄로 이주해 대학 강사 및 동시통역 일을 했으며, 1999년 귀국 후 한일 시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며 활동 중이다. 현재는 전문 회의 통역과 번역 일을 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어 회화 핸드북」, 역서로 「마을 만들기의 발상」, 「독한 조센징 이야기」(공역)가 있다. 그 외 다수의 영화 자막을 한국어와 일본어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