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교회법학석사학위논문으로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수도자 신분으로 살던 사람이 그 신분에서 어떻게 교회법적으로 제명되는지 논하고 있다.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에서는 ‘성직자의 독신 의무와 독신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제재에 대한 고찰’이란 제목으로 성직자의 제명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제2편에서는 수도자의 제명에 관한 교회법 적용을 다루고 있고, 제3편에서는 범죄에 대한 예비수사와 형벌 부과의 행정 절차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편에서는 형벌적용에 있어서 죄책의 면제 및 경감요인과 가중요인에 대한 교회법 고찰을 다룬다.
책을 시작하면서
제1편 성직자의 독신 의무와 독신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제재에 대한 고찰
I. 서론
1. 연구동기와 목적
2. 연구방법
II. 본론
1. 독신에 대한 개념
2. 라틴 교회의 성직자 독신 생활의 역사적 발전
3. 성직자의 독신에 관한 교회법전 규정
4. 교회법 제139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행위와 형벌 제재
5. 인류복음화성과 성직자성의 성직자 독신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권한
III. 결론
제2편 수도자의 제명에 관한 교회법 적용
서문
1. 사실 자체로 제명(제694조)
2. 의무적(obbligatoria) 제명(제695조)
3. 선택적 제명(장상의 판단에 의한 임의 제명)(제696-700조)
4. 매우 긴급한 비상시의 추방(제703조)
5. 제명 이후 고려할 점들
제3편 범죄에 대한 예비수사와 형벌 부과의 행정 절차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I. 서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2. 연구의 한계와 방법
II. 본론
1. 교회법의 범죄와 형벌
2. 예비수사
3. 형벌 부과의 행정 절차
III. 결론
제4편 형벌적용에 있어서 죄책의 면제 및 경감요인과 가중요인에 대한 교회법 고찰
1. 죄책성
2. 무죄추정의 원칙
3. 범죄의 무능력자
4. 죄책 면제 요인
5. 죄책 경감 요인
6. 죄책 가중 요인
글쓴이 :김현조 신부